(1) 분쟁당사자

① 가맹점주(신청인): 지역 매장 가맹점사업자

② 가맹본부(피신청인): 지역 프랜차이즈 본사 (가맹본부)

(2) 분쟁 쟁점

① 계약 중도해지 및 경업금지 위약금 청구

② 자점매입 강제(물품 사입) 문제

③ 과도한 위약금 및 손해배상 청구

④ 위약금 일부 강제로 지급된 상황

(3) 가맹본부의 주장

가맹본부는 가맹점주가

① 본사 물품 대신 외부에서 물품을 사입했다(자점매입 위반),

② 계약기간 중 개인 매장을 운영해 경업금지 위반을 했다,

③ 계약을 중도 해지했으므로 위약금을 내야 한다,

라는 이유로 각각 2천만 원씩 총 6천만원 이상의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.

(1) 김성일 가맹거래사 대응

① 분쟁조정에서 저희는 다음과 같은 논리로 방어했습니다.

(2)정보공개서 및 계약서 제공 의무 위반

① 본부가 14일 숙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계약을 강제 체결.

②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하지 않음.

(3) 예치금 제도 위반

① 예치기관을 통한 예치금 제도를 지키지 않고 직접 입금 받음.

자점매입 강제 행위

① 정보공개서에는 ‘권장품목’으로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강제로 구매하게 함.

② 이는 허위·과장 정보 제공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.

(4) 경업금지 위약금 남용

① 가맹본부가 위약금 합의서를 미리 작성해 강제로 서명하게 함.

② 이는 민법상 ‘불공정한 법률행위’에 해당하여 무효.

(5) 과도한 위약금 청구

① 가맹계약법상 과중한 위약금은 제한됨.

② 이미 일부 금액(1,100만 원)을 강제로 지급했으므로, 반환을 청구.

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 협의회는 가맹본부의 일방적 계약해지와 위약금 청구가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.

① 가맹본부의 위약금 청구 철회

② 이미 지급된 경업금지 위약금 1,100만 원 반환

③ 당사자 간 조건 없는 가맹계약 해지 성립

④ 경업금지 등 이의제기 없음

⑤ 분쟁조정조서 작성 (분쟁조정성립)

※ 즉, 가맹점주는 더 이상 본부로부터 위약금을 청구당하지 않고, 오히려 지급했던 금액까지 돌려받을 수 있었습니다.

가맹점주님께서 받은 스트레스와 금전적 손해를 입을까 얼마나 걱정하고 계셨는지 너무도 잘 알고 있기에,

저는(김성일 가맹거래사) 최선을 다해 분쟁조정에 임할 수 있었고 대행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.

4. 이 사건의 주요 핵심 쟁점

프랜차이즈 가맹계약 중도해지, 경업금지, 자점매입 강제, 위약금 청구 문제로 분쟁조정에 이긴 실제 성공사례,

더불어 위약금 방어 및 반환까지 성공한 노하우와 핵심 쟁점을 정리해 봤습니다.

따라서 본 분쟁조정 사건의 핵심 쟁점은,

① 계약 체결 전 절차 준수 여부 확인

② 정보공개서 제공, 숙고기간, 인근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이 지켜졌는지 반드시 점검.

③ 자점매입 조항 꼼꼼히 확인

④ 권장사항인지, 필수품목인지 명확히 확인해야 함.

⑤ 경업금지 위약금 남용 주의

⑥ 본부가 미리 작성한 위약금 합의서는 ‘강박’에 의한 무효 가능성이 큼.

⑦ 과도한 위약금은 법적으로 방어 가능

⑧ 가맹사업법 제12조 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 등 대응 가능.

5. 가맹점주를 위한 조언

김성일 박사 가맹거래사 조언

프랜차이즈 계약은 단순한 계약이 아니라 법적 규제가 많은 특수한 계약입니다.

① 따라서 계약 전 반드시 정보공개서를 검토,

② 분쟁 발생 시 공정거래 조정 제도를 적극 활용,

※ 위약금 청구가 부당하다면 중쟁조정을 통해 방어 가능 하다는 점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.

물론 경우에 따라 소송으로 진행하기도 합니다, 그러나 소송비 부담과 기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잘 판단하셔야 합니다.

6. 결론

가맹사업은 가맹본부와 가맹점간의 갈등이 원인이 되어 프랜차이즈 분쟁으로 확장되고 다툼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습니다. 문제가 발생하면 시간을 지체하지 마시고 적극적으로 대응하셔야 피해를 구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. 시간을 소비해서 지체하는 경우, 소송으로 번져 더욱 어려운 상황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.

이번 분쟁조정 성공사례는 가맹점주가 불리한 위치에서 가맹본부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에 대응하여 위약금을 방어하고 가맹금 반환까지 성공한 사례입니다. 앞으로 비슷한 상황에 놓이신 분들께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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