예치가맹금 가맹계약서 사전제공 의무 위반 가맹본부 상대로 분쟁조정신청이 가능합니다.
작성자관리자
- 등록일 25-08-1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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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정위 사건으로 보는 프랜차이즈 가맹사업법 위반 사례와 분쟁조정 신청
프랜차이즈 분쟁은 대부분 법정 절차 미준수, 계약 불이행, 부당한 영업 행위에서 시작됩니다.
이런 문제를 예방하려면 계약 전 충분한 검토와 전문가 상담이 필수이며, 분쟁 발생 시 분쟁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.
1. 사건의 개요
2014년 4월 7일, 공정거래위원회 제2소회의는 ‘루나리치’ 브랜드를 운영하는 (주)평지의 가맹사업법 위반을 인정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.
이 사건은 외식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중대한 절차 위반을 한 사례입니다.
2. 주요 위반내용
1) 예치가맹금 미예치
가맹비 550만 원, 교육·훈련비 330만 원 등 총 880만 원을 예치기관에 맡기지 않고 직접 수령.
2) 가맹계약서 사전 미제공
계약일 전에 제공해야 할 가맹계약서를 계약 당일에 전달.
※이는 각각 가맹사업법 제6조의5(가맹금 예치 의무)와제11조(가맹계약서 사전 제공 의무)를 위반한 것입니다.
3. 왜 이게 문제인가?
가맹사업법은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얻고 안전하게 계약할 수 있도록, 숙고기간 이라는 기간를 준수하여야 합니다.
이번 사건처럼법상 절차가 무시되면, 가맹희망자는 계약 내용을 검토할 시간 없이 계약을 진행하게 되고, 금전적·법적 위험에 노출됩니다.
4. 쟁점
1) 계약 전 14일 이상 검토 기간 보장
2) 가맹금은 반드시 지정 예치기관에 예치
3) 피해보상보험계약 없이는 예치금 직접 수령 불가
5. 분쟁조정신청 및 절차
1)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
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했을 때, 법원 소송 전 분쟁조정제도를 활용하면 빠르고 비용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.
분쟁조정은 조정원에 당사자 간 서면을 제출하여 주장 하고 입증함으로써 위반 사실과 피해가 인정된다면 빠르게 해결하고자 함에 있습니다.
2) 대상
① 가맹금 반환, 계약 해지, 영업방해
② 정보공개서·계약서 미제공, 예치금 미예치
③ 본부의 지원의무 불이행, 부당한 물품 강제 공급
④ 물품 반품, 교환 미이행
⑤ 광고·판촉 비용 전가행위 등
3) 절차
① 신청서 작성 및 증빙자료 첨부
② 접수
③ 조정 진행(약 60일 내)
④ 합의 시 법적 효력 발생
6. 바른가맹거래법률원 분쟁조정신청
바른가맹거래법률원은 가맹사업분쟁조정신청으로, 분쟁 초기 단계에서부터 조정 성립까지 전 과정을 대행하고 있습니다.
1) 주요 서비스
① 사건 사실관계 분석 및 위반행위 검토
② 증거 자료 정리 및 입증자료 정리
③ 조정 신청서 작성
④ 의견서, 답변서 작성
⑤ 조정위원회 출석
⑥ 합의안 협상 및 작성
2) 진행 절차
① 사전 상담 – 분쟁 내용, 계약서, 증빙자료 검토
②전략 수립 – 조정 가능성, 요구사항, 법적 근거 제시
③신청 접수 – 공정거래조정원 또는 자체 조정 절차 병행
④조정 참여 – 신청인과 함께 참석하여 의견 개진
⑤사후 관리 – 합의 이행 점검 및 추가 대응
3) 장점
① 가맹거래사 협업 변호사 등 전문 인력 직접 대응
② 절차 지연 없이 신속한 진행
③ 소송 대비 시간·비용 절감
위 사건은 가맹사업에서 규정한 숙고기간의 법정 절차 준수가 필수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.
가맹본부는 법 위반 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, 과징금 등의 제재를 받을 수 있으며, 가맹희망자는 분쟁조정 절차를 통해 신속하게 권리를 보호 받거나, 금전적, 계약 문제 등 피해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.
※ 바른가맹거래법률원은 다양한 분쟁사례와 다양한 경험 있기 때문에 분쟁 해결 가능성이 높아집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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